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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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업계는 LPG, 차량가격, 보험료 및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요금인상 및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택시 운전종사자는 저임금 등 열악한 근로여건에 처해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택시 이용자들에게 부과되어 운수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90%를 경감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하고 있음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의 기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그 경감세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사정의 악화로 택시운임의 현실화는 어려운 실정임 - 택시운수업간에도 재정지원이 미흡하여 택시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일반택시운송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 경감 규정의 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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