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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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8%252F20%252Fp1065577504942339_702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점 개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도 예외 조항 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 이처럼 다른 대체 수단들마저 법 개정 과정에서 후퇴하거나 실질적인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6. 결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형사 사법...
국힘, '檢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법률자문위는 구체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이 헌 법상 △적법절차원칙 및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이 내재된 권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무죄추정 의 원칙 △ 형사 피해자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03%252F202608031425378526_t.jpg&w=3840&q=75)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결국 헌재로? [뉴스퀘어 2PM]
그러면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헌 법상의 조문하고 형소법 개정안이 상충되는 내용이에요. 조문 내용이... 유 무죄 다퉈볼 필요도 없다. 잘못 제기된 거니까 공소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기록 열람ᆞ복사권은 피의자ᆞ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 등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한 권리임 - 관련 규정이 산재해 있어 쉽게 파악되기 어렵고, 사건관계인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가 구속적부심 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열람ᆞ복사권을 인정하면서 사법경찰관의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비공개결정은 변호인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후 2006년 8월 17일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어 영장실질심사단계와 체포ᆞ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 - 검사의 열람ᆞ복사 허용결정 불이행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아님 - 재판확정기록의 경우 검사의 열람ᆞ복사 제한 권한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음 - 불기소처분기록 열람ᆞ복사의 경우 법률상 근거규정이 없고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에서 광범위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정신청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가 필요함 -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ᆞ복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ᆞ보완하고 조문체계를 열람ᆞ복사의 ‘원칙적 허용ᆞ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함 - 검사의 부당한 열람ᆞ복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함 - 형사기록에 관하여 검사는 열람ᆞ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함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 고소ᆞ고발장, 피의자 진술기재 또는 제출서류를 열람ᆞ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04조의2(준용규정)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공소제기 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ᆞ복사신청권의 일반규정을 신설하되, 수사의 밀행성과 형사사건관계인의 권리구제이익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대상기록을 본인진술기재서류, 본인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예외적인 거부사유를 규정함 -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공소사실, 불기소처분 및 항고기각을 한 경우 그 이유를 피해자 등에게 통지할 사실로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 관련 서류의 개시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판조서나 사건 관련 서류 등의 개시의 방법으로 전자적 기록매체에 의한 복사나 전자우편에 의한 송부를 추가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가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석조사를 허용하며, 출석요구서 송달과 조사범위 제한을 통해 수사의 자의성과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구속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의 구속사유 요건을 강화함 - 기소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여죄수사 또는 별건 수사의 명분으로 소환을 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큰 만큼,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피고인을 소환하는 경우에는 특히,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피고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영장에 의하여 소환을 하도록 함 - 체포영장의 요건에서 출석요구 불응여부 요건을 삭제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반드시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대로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석방하도록 함 -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고, 압수수색에 대하여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의 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때를 삭제하는 대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로 함 - 긴급체포의 경우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하도록 함 - 압수, 수색 및 검증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이루어지도록 함 - 압수 또는 수색의 당사자가 된 피의자나 제3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 법원에 압수 또는 수색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함)’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을 인정하고 있음 -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검사가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하여 형사소송법에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함으로써 검사의 증거개시의무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함 - 검사의 수사서류목록 작성의무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검사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서류를 수사기록의 목록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키는 등 수사기록의 일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피고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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