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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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 -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천?밀양 등 최근 발생한 대형인명피해 사고는 대부분 기준 강화 이전에 사용승인 된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음 - 화재 발생 시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 기존 건축물 중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의료 시설, 노유자시설 등 우선적으로 화재안전성능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법으로 규정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해 미관지구 내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가로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정 대상 구역을 경관지구 등으로 확대함 -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건축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지방자치단체의 등기 촉탁을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 대상을 확대함 - 건축허가 처리 협의 간주제 도입, 건축허가 후 공사착수기간 연장, 건축허가 취소 요건 추가, 대지의 소유?사용권리 상향 입법 등을 함 -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융자 및 보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근무자의 근무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출입구, 복도, 계단 등 피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반대 방향인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하기 위한 피난기구가 설치되어야 하나, 현행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의 규정은 이에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피난사다리 등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3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피난기구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각 층 및 각 세대별 발코니 등을 통하여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사다리 등을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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