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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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aeil.com2025-10-15비판

아파트 수명을 늘리는 관리 노하우

배려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아파트 관리종사자가 겪는 초단기 계약, 휴게 시설 부족,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주요 평가는 고용안정, 근무 환경, 인권 보호, 상생 활동...

ekn.kr2025-10-06중립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하남시

이번 사업은 ' 주택법 '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을 대상으로 공용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 를 준비 중인 환경공무직 근무자 들은 이현재 시장의 '깜짝 방문'에...

asiatoday.co.kr2025-09-29긍정

군포시, 아파트 근무자 휴게 시설 개선 거든다..단지별 최대 500만원 지원

경기 군포시가 공동주택 근무자 들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청소노동자 휴게 시설 개선에 온힘을 쏟고 있다.... 휴게 시설 개선 지원사업'과 '2026년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은 ' 주택법 '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61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서범수의원 등 12인2024-08-01

2125977공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23-12-19

2115359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조오섭의원 등 16인2022-04-21

유사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건축되는 건축물은 근무자의 근무시설이 열악하고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임 - 관리사무소, 경비실·경비초소 등 근무자가 근무하는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근무자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이명규의원등 22인2008-08-04

1809169임기만료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은 타 시군으로 전입이 불가능하나 입법 취지상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전입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특수경력직공무원도 경력직공무원과 같이 20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명예퇴직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개선하고자 함

윤상일의원등 11인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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