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교통사고 피해자 및 보험가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만 추가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대인배상책임 보험·공제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계약체결을 의무화함 - 사업용 자동차 보유자의 추가 의무가입 보험·공제에 관한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보험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적 사정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도 예외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자동차보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유한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운행중지기간에 한하여 의무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의무보험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행위를 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장사항은 제외하여 가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험료 할증 등 사고에 따른 부담을 자동차보유자가 떠안고 있음 - 대리운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피해배상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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