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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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또한 마트에 입점 한 중소 상공인과 납품 농어민에게도 새벽 배송이라는 강력한 유통 채널이 열리면서 매출...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 (SSM)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남동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계획 '비공개'... 지역상생 미심쩍다
구월 트레이더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대규모 점포 등록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이후 남동구는 지난 6월 12일 대규모점포 등록 개설을 승인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근처 대규모 점포 를 건립하려는 자가...
![[무등의 아침] “백화점 확장이 사실상 복합쇼핑몰…지역 소상공인 상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3%252F07%252F05%252F167701688518908511.png&w=3840&q=75)
[무등의 아침] “백화점 확장이 사실상 복합쇼핑몰…지역 소상공인 상생...
◇ 윤주성: 금호월드 상가 근처 말씀하셨던 길이 신세계 측의 계획대로 일부가 변경된다면 "전용 도로로... 이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에도 있고 광주시 조례에도 지역 이런 대규모 점포 가 입점 될 경우에 주변 상권에 영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입점으로 인해 지방 중소유통업체 등의 매출은 줄어들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 정도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방법 제한이 필요한 실정임 - 대형 수퍼마켓은 기존 지역에 밀착해 있던 재래시장 및 소규모 수퍼마켓의 역할을 대체할 것이므로 대규모점포와 마찬가지의 규제가 요구되고 있음 -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개설이 그 지역 사회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대형 마트 및 대형 슈퍼마켓의 신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개설은 주변지역의 유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고려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여 과도한 개설에 따른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 악화로 지역경제의 침체현상이 두드러짐 - 영세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주변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보고하도록 하고, 개설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한 개설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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