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12-1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50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군무원의 정년을 1년 연장하고, 임기제일반군무원 임용 시 일정 경력이 있는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하여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1인2025-11-12

1802980원안가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국방위원회에 2008년 8월 27일 김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8월 4일 김동철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수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국방위원장2008-12-11

유사 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급 간 정년 차별문제를 해소하고자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함 - 별정군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

김성회의원등 14인2008-10-30

1800181대안반영폐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발맞춰 지방공무원의 정년 역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하여 지방공무원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동철의원등 46인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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