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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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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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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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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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관련단체를 하나의 공법단체로 설립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배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의 애국·애족 및 인권존중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함 - 5·18민주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함 - 5·18민주유공자회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음 -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유공자회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김재균의원 등 27인2011-12-29

1812951원안가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보훈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ᆞ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을 제고함 - 자해행위자를 국가유공자 심사대상에 포함하여 자해행위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의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이와 상이등급의 연계성을 강화함 - 배우자ᆞ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 배려와 중상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가족수당 및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함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함 - 국가의 수호ᆞ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ᆞ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 -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그 원인 규명을 통해 자해행위자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 -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 -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 -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 - 교육, 취업, 의료 등 지원수준을 조정함 -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보훈심사위원회 심사위원 확대, 심의·의결 생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

정무위원장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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