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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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 -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08년 9월 이전의 성범죄자는 본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중 동종범죄 재범률이 0.18%로 나타남 - 현행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는 자유제한적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집행을 종료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기 전에 재범위험성의 존재 여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에 법적 미비점을 정비하여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 함 -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함 -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재범억제효과가 탁월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살인ᆞ강도ᆞ방화범죄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하고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감독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밀착감독 등 엄정한 관리가 가능해져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수사항의 보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정비(안 제14조제2항ᆞ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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