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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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재원 공주시의원, '학생안전 드롭존' 제안
본격 운행 이후 가변차로와 맞닿은 학교 주변 혼잡은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 도로교통법 ' 시행 이후 아이들을 내려줄 공간이 없어 도로 변...
오재원 공주시의원, "아이들이 차 사이로 내몰리는 통학 길, '학생안전 드...
BRT 버스 가 동시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이 오히려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인해 학부모 차량이...
오재원 공주시의원,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안전 드롭존에...
눈앞에서 버스를 보내야 하는 경우 가 허다하다"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편일 뿐만 아니라... 된다"며 "더욱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정차 및 주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정된 ' 도로교통법 '이 2021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 - 최근 정부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차량까지 도색 및 표지 의무를 부과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도색 및 표지를 생략하거나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비용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버스의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에게도 후방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관리함 -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제도는 시설의 운영자가 어린이통학 등에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보호받고자 할 경우에 한해서 신고하게 하는 등 소극적 제도에 그치고 있음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의 강제성도 없음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소극적인 신고제도로 인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와 유사한 도장 등으로 인하여 식별상의 문제 등 안전문제도 노출됨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학 중 어린이 유괴, 납치, 교통사고 등의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의무화하고자 함 - 신고 대상 자동차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사도장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의 불법편승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당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자격미달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자가 운전자의 범죄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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