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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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정부도 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다. 윤호중 행정 안전 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
제주시 농어촌민박 재난 배상책임보험 가입률 98.3%
농어촌빈박 재난 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 이용객과 사업자의 안전 을 확보하고 재난 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새벽녘 덮친 덤프트럭에 미화원 3명 참변"… 영천 도동네거리 비극, '5...
지역 안전 지수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교통사고, 화재, 범죄 등 6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1~5등급으로 평가해 매년 공표하는 지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고 5등급은 가장 취약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 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신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재난대책법」을 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활용이 어려운 특정관리대상지역과 사회재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핵심기반의 지정ᆞ관리 등을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이관하며, 이에 따라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복되는 현행법의 안전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폭염 피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속출되고 있음 - 폭염을 하나의 재해로 인정하여 국가의 총체적 재난대비능력을 제고하고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여름철 날씨가 이상 기온 상승을 보이면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폭염을 농업재해의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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