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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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광복절 연휴 충청권 사건·사고 잇따라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고속 버스, 승용차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2 차로 를 달리던 카니발이 버스 전용차로 로...
서울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추진..2월 17·18일 대중 교통 막차 연장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 택시 ...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
서울시,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 실시…17일·18일 대중 교통 막차 연장
운행,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불법 영업 택시 특별단속 등이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이며, 9~12인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안전요건 등을 규정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음 -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함께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자치단체장등이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의 차에 대해서는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버스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는 택시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이용 승객의 목적지도달 속도가 늦어지는데다 요금 부담이 증가되어 택시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수익개선에 기여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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