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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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사위 쟁탈전과 보이콧…또 반복된 원구성 파행 [유경민의 정치여행]](/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419_303491_372.jpg&w=3840&q=75)
법사위 쟁탈전과 보이콧…또 반복된 원구성 파행 [유경민의 정치여행]
거부하거나 법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 한 상태입니다. 소수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더라도 의사진행을...
끝나지 않는 법사위원장 전쟁… 해법은 '체계·자구심사' 손질
법사위원장이 어느 당에 있느냐에 따라 주요 법안 처리 속도와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제 17대 국회 부터 제22대 국회 까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손질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 됐다. 각...
김태년 ""국민주권시대, 일 잘하는 국회 로"… 국회 의장 출마
교체할 수 있게 '일 잘하는 국회법 '을 발의 했다"며 " 법안 처리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해 의장이 직접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후반기 국회 가 시작되는 즉시 개헌 로드맵을 가동해 행정수도 완성, 감사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의 조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소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예산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이익단체 등의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의원이 어떤 이유로 얼마의 금액을 조정할 것을 요구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저하되고 재원배분의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동의를 하려는 경우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수정안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함 - 예산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심사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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