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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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현재의 법률 체계에서는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구분없이 소관법에 따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주둔지역에 대해서는 공여구역과는 구분되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는 상징적인 해인 만큼 주한미군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한미군의 원활한 정착과 주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주둔지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 시행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농지법」, 「하천법」,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허가ᆞ인가ᆞ승인ᆞ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보조ᆞ융자ᆞ알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 주둔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외교부장관은 주한미군 관련 사건ᆞ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주한미군분쟁상담센터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함 - 환경부장관은 주둔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국가는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 배상 또는 원상회복을 위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 -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또는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입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에 포함되거나 지원도시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경우에 한해 가능함 -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으로 수시 이전 및 신설코자 하는 대기업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어 종합계획 포함 사항을 배제하도록 함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회계처리 관련 사항은 준용 규정이 없어 회계처리에 대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 - 지원도시 사업은 종합계획과 별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사업자)이 지원도시 사업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주한미군 주둔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의 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보다 포괄적인 사회기반시설로 변경함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해양 수산업의 지원 사업의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중·장기적 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규제완화 특례적용이 당초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반환공여구역도 포함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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