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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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 _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19년 12월호] 따끈따끈 새 법률 _국회,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정무위, 국가보훈처 소관)현행규정은 보상금 수령여부와... 이번 개정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
"진보진영, 편협한 영웅·우월주의 버리고, 보수는 희생정신 갖춰야" [이...
'헌법 지킴이'로서 수많은 헌법소원과 공익적 소송을 벌여온 것도 그의 이같은 신념의 소산이다. - 공익적 ... 정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을 개정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예우 하겠다고 했으니까 국가가 시효의 이익을...
"국민 혈세 투입,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해야"... 자유한국당 주장 법적...
국가 유공자 들에 대해선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부터 양로... 또한 법률 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개를 하더라도 '고문록' 발간 같은 일제 만행 기록 등 공익적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 등이 혼인·입양 등으로 인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된 경우에는 그 이후로부터 보상금 지급 등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 강점 때에 호적 등재를 거부하거나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호적을 취득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가족관계 등록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유족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과 보훈기금의 운영ᆞ관리를 위하여 각각 설치ᆞ운영해 오던 순국선열ᆞ애국지사사업기금운용심의회와 보훈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합함 - 독립유공자 유족의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교육지원 실시기관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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