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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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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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민간기업으로 재취업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정부의 정책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상의 허점에 기인한 것임 -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쌓아왔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퇴직 후에 관련된 업체에 취업하여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음 -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금융지주회사 같은 회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직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임 -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및 금융지주회사 등을 이 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회사에 포함시키는 한편, 취업제한과 관련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의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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