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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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요기획-권력 수직계열화②] '임은정 감찰'로 드러난 중수청의 민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46_485420_933.png&w=3840&q=75)
[일요기획-권력 수직계열화②] '임은정 감찰'로 드러난 중수청의 민낯…...
두 기관이 국가 수사권의 대부분을 나눠 갖지만 인사 와 감독의 최종 지휘선은 모두 행안부 장관을 거쳐... 첫째, 행안부 장관의 감찰 요구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사유와 법적 근거 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둘째...
국감 '화약고' 법사위...여야, 이화영·한동훈 겨냥
법사위는 어떻게 보면 국가 , 사법 기관 들의 권한을 통제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인사청문회 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있다거나 아니면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국회·대통령은 제청 관여 못 해"…헌법 104조는 정말 그런가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 법적 근거 가 명확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고, 제청권과 임명권의 경계를 둘러싼 헌 법적 판단은 아직 국가기관 의 최종 판단으로 정리되지 않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함에 있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야 함 - 청문회 운영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며 후보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청문회 당일에 개회일이나 기간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공직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임명권자의 지명이 이루어진 내정자(공직후보자의 신분이 아닌) 신분일 때부터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내정자 개인이 인사청문회를 사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가기관이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내정자에게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음
고위공직후보자 사전검증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데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사전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인사청문회 이전에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아울러 인사청문 대상자 외의 고위공직후보자도 사전검증을 실시하도록 하여 임명직 고위공직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이 고위공직후보자를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하려는 때에는 고위공직후보자로서 대외에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에 사전검증의 실시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 대하여 사전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사전검증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함 - 대통령 및 대통령당선인은 사전검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당 고위공직자로 지명하거나 임명할 수 없도록 하며, 위원회의 사전검증 결과를 존중하도록 함 - 위원회는 사전검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사전검증 대상자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사전검증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서면질의 또는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65조의2제3항을 신설함 -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단기간 동안에 통과의례로 이뤄지고 있고 그 운영도 체계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인사청문회의 활동기간을 늘리고 인사청문회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직후보자의 허위 진술이 청문회가 종료된 이후에 밝혀진 경우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그 위증을 고발할 주체가 없는 법률상의 미비점이 있어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여 고위공직자의 직위적합성·정책역량·도덕성 등을 집중 평가함으로서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하고 증인·참고인·감정인 등의 위증과 달리 공직후보자의 위증에 대하여는 중한 처벌 규정을 둠 - 인사청문회 대상자 판단에 필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 요건을 명확히 명시함 - 인사청문회 제도운용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하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5일 이내로 연장함 - 공직후보자의 선서문 내용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추가함 -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 시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금지를 요청하도록 함 - 위원회는 공직후보자 인준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 의장은 이를 지체 없이 표결처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도록 함 - 위원회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직후보자가 거짓의 진술을 한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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