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496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0-01-1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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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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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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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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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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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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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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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1554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함 - 고등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대학에 자발적인 등록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는 것이 순리라 할 것임
서상기의원등 12인2011-04-21
181155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높은 것은 고등교육 재정이 열악하여 대학의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데서도 기인함 - 대학에 대한 간접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정치자금과 같이 대학에 대한 기부금 가운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서상기의원등 12인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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