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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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회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입주 전까지 필요 교통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체계 사전검토 제도를 폐지함 -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된 주택건설사업도 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함 - 동일지역에 다른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차례로 시행될 경우 뒤에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부담금 감면을 규정하여 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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