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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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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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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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및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주변 지역에서는 학교 수업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동안 확성기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 학교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또는 시위 관련 불법 천막, 현수막 등의 설치와 혐오 조장 행위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 기준에 소음의 강도, 지속성 및 반복성을 도입하며, 철거 명령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서로 상반된 목적의 2개 이상의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가 있는 경우 폭력사태로 이어질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에 신고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악용하여 다른 집회나 시위의 개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만 미리 해놓고 대부분 열리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가 많음 - 관할경찰관서장은 관행적으로 뒤에 접수한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고 있음 - 폭력집회 등 본래 집회 및 시위의 취지에 어긋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악용이나 잘못된 적용을 통해 취지가 왜곡될 소지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임 - 신고된 복수의 집회 또는 시위가 목적이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없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의 조정이나 권유를 통해 자율적으로 집회 또는 시위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적극 보호 받아야 하나, 최근 일부 집회ᆞ시위가 불법적이고도 폭력적인 시위형태로 발생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고 있음 -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벌금액을 상향시킴으로써 경찰의 법 집행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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