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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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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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주요내용》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 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 하고,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중앙권한 9개기능 등 지방이양 …제성호 인권대사 임명
단속 추진 경과 및 향후 대책'을,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 위원회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정부는 이 외에 ' 지방이양추진 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 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자동차 배출저감장치 촉매제 관리제 도입
외교통상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이주 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 하고 해외이주 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심의ᆞ의결에 따라 해외이주와 관련된 등록 및 신고 등의 업무를 국가사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양하고,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와 등록취소 요건 등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후 매년 평균 1만 여 명이 해외이주를 신고하고 있음 - 이들 중 일부는 외교통상부에 이주를 신고할 즈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고의적으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출국하고 있음 - 금융기관은 해외이주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가하고 있음 - 외교통상부가 해외이주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요건을 미달하여 경고를 받은 후에도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아 경고를 받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재적발한 경우 2차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음 - 법상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알선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취지에 맞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업무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영업자가 장기간 휴업하여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규 영업자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건강기능식품관련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영업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명령 요건을 구체화함 -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 명령 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해당 조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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