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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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국 확산 ‘ A형 간염 ’… 예방법 은?
제1군 전염병 ‘ A형 간염 ’이 서울·경기·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수 는 3597명으로 이미 지난해 감염자수 2436명을 넘어섰다. 시도별 감염자수는 경기 지역이 1060명(29%)으로 가장...
물·식품 매개 전염되는 A형간염 예방법 은?
［메디컬투데이 이경호 기자］ ‘제1군 전염병 ’인 A형 간염 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A형 간염 환자수 는 3597명으로 이미 지난해 감염자수인 2436명을 넘어섰다. 시도별 감염자수는 경기...
올해 급증한 A형 간염 이란?
= A형 간염 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해 발생하는 전염병 다. 감염자의... 2001년부터 지난해 까지 국내 A형 간염 사망자는 2011년 3명, 2013년 1명 등 4명이다. 예방법 은 개인위생에 철저히...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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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A형간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A형간염을 국가가 시행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켜 국민건강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 전염병 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음 -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어 왔음 - 이에 지난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미루어짐 - 2009년부터는 신규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움 -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약품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경비의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중 국고지원액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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