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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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20260223031520_36583.jpg&w=3840&q=75)
[Who Is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 경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과... ◆ 어록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3년 10월17일 국회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콘텐츠 진흥 원...
문체부, '2026년 문화체육 관광 부 업무계획' 보고 ... "'케이-컬처' 온 국...
재정비】 □ 동북아 정세 급변에 즉각 대응, 민관 합동 방한 캠페인, 지방 공항 프로모션 등 역내 관광 수요 유치에 기민하게 대응 □ 중국 단체 관광 객 한시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면제 연장, 마이스(MICE)...
韓·日, "군사협력·동맹은 안된다. 평화·협력 새시대로 나아가자"
북한, 중국 , 러시아는 화해와 평화를 함께 일구어 가야 할 이웃이자 친구이다.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를 유지하고 실질적 효력을 높여가야 한다. 우리는 동북아 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등 평화에 기반을 둔 역내 질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기시설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다른 법률에 따라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이 의제된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도 전기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관광단지의 투자 촉진을 통한 관광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관광은 해외여행과 현지국가의 의료서비스가 결합하는 새로운 관광형태로서 자국에서 받기 어려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해외여행과정에서 저렴한 가격에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함 - 의료관광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 - 최근 한국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피부성형, 미용, 치료목적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음 -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원스톱 안내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관광 진흥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외국인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기관에 대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보조나 융자가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의료관광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의료관광전문교육기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의료관광 안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관광안내소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의료관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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