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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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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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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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함 -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공정무역행위는 「대외무역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공정수출입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중복규제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 규제의 간소화와 규제기관의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절차규정과 벌칙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그 행위유형에 추가함 -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함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협조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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