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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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피해 등이 속출하고 있음 - 「산업피해구제법」은 수입자 및 국내 판매자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만 규제함으로써 해외공급자가 수입자만 바꾸어 국내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유통시키는 행위를 신속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역위원회가 상표권, 저작권 외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판정을 하고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물품의 반입배제를 명하면서 관세청에 통관보류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도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 단속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불공정무역행위 유형 중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등 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무역위원회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윤성의원이 대표발의 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그 행위유형에 추가함 - 무역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의무 및 자료제출 요청권’을 신설함 -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함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 불공정무역행위를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명하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한 경우 협조하도록 함 -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을 상향조정함 -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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