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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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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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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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함 -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함 -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평원이 운영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임 - 상근위원은 풍부한 임상경험과 전문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임 -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전문가 또는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의 참여가 절실함 - 위원회 위원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교원 중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는 소속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산금은 세금이나 공공요금 등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일수와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의 금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제도임 - 현행 건강보험료의 납부제도는 연체자를 고의나 악의적 연체자로 규정하여 징벌적 제도인 가산금 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체하거나 단순히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그 다음 날 납부하는 경우에도 가산금을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체납보험료에 대해 일정기간 단위로 과도하게 부과하던 가산금제도를 지연일수에 따라 부과하는 연체금제도로 개선하여 체납보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신청기한이 짧아 신청기간을 늘리고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현행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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