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047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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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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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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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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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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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자가 허위로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증인들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여 국정감사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최규식의원등 14인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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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의원등 12인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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