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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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위해 비주택 자산 및 단순 보유에 따른 공제를 폐지하고, 비거주자에 대한 공제를 배제하며,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 기준으로 전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임대주택을 5년 이상 거주 후 분양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건설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임차일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 소유를 더욱 확대하고 투기목적 주택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확대하고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도소득세의 과세 강화는 부동산투기수요의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주택거래 위축으로 인하여 미분양주택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에 대한 과도한 과세는 부동산가격의 전반적 상승에 따라 실거주자들의 경제사정을 어렵게 함으로써 주거목적의 주택거래마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 실수요자들이 대체주택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1세대 1주택자가 실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줌으로써 주택거래의 활성화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냉각과 300조가 넘는 가계담보 대출 및 급격한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서민·중산층 가계의 어려움은 임계치를 넘고 있음 - 얼어붙은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 조세원리에도 부합하고 주택양도세에 관한 세계적인 입법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임 - 1세대 1주택의 거주목적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그 계산방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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