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G20 정상회의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선진국 진입에 중요한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 대규모 국제행사는 국제 테러리스트들의 공격목표가 되고 있음 - 대규모 폭력시위 발생 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대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각국 정상들의 신변보호와 테러 예방활동 등 경호안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통제단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경호안전업무의 지원 및 인력 동원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통제단장은 경호안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상회의 개최장소 주변에 대하여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함 - 통제단 소속 공무원이 경호안전구역 안에서 검문검색, 질서유지, 출입통제 등의 경호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정보원장은 통제단장과 협의하여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한 보안 및 안전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경호안전구역내에서의 집회 및 시위의 금지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호안전 활동이 꼭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될 수 있도록 그 시행일을 수정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집회에 나타난 불법·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로 인해 국가 및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 -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폭력 시위 및 민생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도심 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는 자가 가면 등 신분확인을 곤란하게 하는 복면도구를 착용하거나 허위로 집회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함 - 불법 집회 및 시위에 따른 벌금액을 현실화하여 건전한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 주최자가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하게 되어 미리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고, 사전 통지 없이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나머지 기간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집결·해산장소 및 행진경로 등이 주요 도로 통행의 안전과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쇠파이프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 및 사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보관·운반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함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가면, 마스크 등의 복면도구를 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질서유지선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3차 경고 후에도 불응한 경우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2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함께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임 -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음 - 현행 법률은 집회 및 시위가 허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지통고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자유권임 - 현행 법률에서는 원천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금지 통고 및 해산 명령의 대상을 광범위하게 정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으로 허가제가 가깝게 운영하고 있음 - 집회 및 시위 자체에 대해 여러 단계의 규제를 두고 있는 현행 제도는 불법행위 예방을 넘어 집회 및 시위 자체의 성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일반법에 따른 규정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임 - 집회의 원천금지 조항은 삭제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복수의 신고가 조정 가능성이 없고 목적이 상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회·시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요건에 따라 질서유지인을 정하고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음규제준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주최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전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질서유지와 교통소통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해산 명령은 실제로 폭력사태가 임박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집회 및 시위를 해산시킬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