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정비 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 시행
대구광역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신뢰성 확보 및 조합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3분기 조합 임원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정비 사업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 조합 관리인...
재개발 ㆍ 재건축 용적률 1.2배 완화… 임대비율 완화 ‘관건’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상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은 추가용적률의 30~75%, 재개발 은 50~75% 범위에서 조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정됐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양 사업 모두 추가용적률의 절반을...
" 재건축 도 활성화" 여당도 방향 틀었다…용적률 1.2배 상향 검토
당초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은 예상과 달리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비 사업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합리화하며,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시설과 업무시설 등 건축물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재건축ᆞ재개발사업 규제를 완화하여 신속하고 유연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을 통하여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함 - 조합원 부담금 산출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계약체결 시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함 - 여러 명이 토지?건축물을 공유한 경우 신탁방식의 정비사업에서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함 - 사업시행계획 대비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함 -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상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모든 계약금액을 매년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함 - 정비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재건축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 과도하게 설정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정비구역 지정ᆞ고시 이전이라도 일정한 시점을 정하여 행위를 제한하고 신축 주택의 분양권을 제한함 - 부동산 투기세력의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경우 그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지연을 방지함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에는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물 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수립하지 않도록 개선함 - 사업기간의 단축을 도모함 - 사업의 투명성 강화로 사업단축 및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추진에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초기의 자금 확보를 원활하게 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조합의 전문성 보완을 통한 사업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하여 안전진단 미통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등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1/2이상의 동의 요건을 신설하여 많은 토지를 소유한 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함 - 재건축사업은 개념이 모호한 의결권을 토지면적으로 명확히 하고 동별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규정을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완화함 -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경우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의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방식을 개선하여 동의절차 이행의 장기화에 따른 사업추진의 저해와 각종 비리 발생 소지를 억제함 -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이전이 가능한 예외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현금청산 기준일을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민대표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업체선정과 관련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주민대표기구의 투명성을 강화함 -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토지의 분할,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다세대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신축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받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13일 김성태의원 등 19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4일 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여 동년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하여 동년 10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조합장 선거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협회설립 규정을 마련함 - 조례 제정 근거를 법률에서 정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하여 조례 제정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함 -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 없이 임의로 업무를 수행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종합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함 -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의 사무를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관리를 하는 위탁관리자에 대하여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벌칙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