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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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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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과 길거리 금연 법제화에 관한 청원 1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인식됨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85곳)에서 조례를 통하여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역사회 내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음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금연‘권장’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각 대상 구역의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함께 있는 시설에서는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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