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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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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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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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의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하고,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위기 의식이 확산되고 내수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생활의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음 -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서민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가격 급등은 도시가스(LNG) 공급이 되지 않은 지역의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 LPG프로판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서민들과 소규모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연료를 경유에서 압축천연가스로 전환 지원, 택시용 LPG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한시면세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량·버스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과의 형평성, 압축천연가스를 버스연료로 사용시 경유보다 70%이상 까지 배출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연료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한시면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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