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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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인수 이혼 전문 변호사 " 이혼 분쟁,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 중요...
이혼 은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 면접교섭 등... 재판· 협의 이혼 을 비롯해 재산분할, 위자료 및 상간자 소송 , 친권·양육권, 혼인무효·취소 등 이혼 · 가사 분야에...
남편이 '본가 과시용'으로 몰래 진 빚 4억…암 투병 아내가 갚아야 하나...
법 무 법 인 중산 김영오 변호사는 "지금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는 빚이라도, 협의 이혼 과정에서... 위해서는 소송 이혼 , 즉 재판상 이혼 을 해야 한다"며 "재판상 이혼 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 재산분할 이...
![[칼럼] 협의 이혼 합의 어렵다면 조정 이혼 …재산분할·자녀 문제 조율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korea.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6200_153346_3455_v150.jpg&w=3840&q=75)
[칼럼] 협의 이혼 합의 어렵다면 조정 이혼 …재산분할·자녀 문제 조율하...
지정, 양육비 및 면접교섭 방법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협의 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소송 을 이어가는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조정 이혼 을 검토할 수 있다. 조정 이혼 은 법원의 조정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장전입, 재산은닉, 잠적 등의 방식을 동원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양육비 지급 이행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의 거부·제한 및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 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도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기명날인 외의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채무자의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보다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회수에 상관없이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 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을 처음부터 곧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필요적으로 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비 이행 확보제도는 절차의 번거로움, 기간의 과다 소요, 장래 양육비의 지급 불확실성 등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양육비 확보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급여로부터의 양육비 직접 지급,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 과태료 상한금액 인상, 일시금 지급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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