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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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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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의이혼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거치도록 권고하는 제도는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부부간의 갈등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는 고려에서 생긴 것임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상황이거나 기타 극심한 고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전문가의 상담절차가 불필요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제도와 면접교섭권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확인하여 조서로 작성하게 하여 이에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이혼 후 그 자녀가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양육비의 협의에 대한 사항을 담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별도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도록 함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양육자등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그 자녀나 양육자등에게 지급하도록 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양육비의 지급을 명하는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직접 지급명령을 받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함 -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양육비의 확보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건임에도 그 액수의 소규모에 비하여 현행법상의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운 실정임 - 양육비 심판에서의 재산명시 절차 등과 양육비의 직접지급명령을 신설함 - 양육비부담조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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