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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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사기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전문가들 현행 법 한계점 지적 방효정 기자 bhj817@ajunews.com [편집자주]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 에게 인정되는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전차인에게는 준용되지...
“시흥 세입자는 왜 한 푼도 보호 받지 못했나”…최우선변제 제도의 사...
12일 한국도시연구소 계간지에 실린 논문 ‘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면, 소액 보증금 기준을 정하는 최우선변제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1984년 제정 이후 임대료 상승을...
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 과제’ 제안…‘배드뱅크’ 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에는 소액 임차인 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피해 주택 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 현행법 은 위법 건축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등기 의무화와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활성화하며,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를 확대하고, 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변경하고, 최우선변제 범위를 최후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보물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액임차인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하되,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은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소액임차인과 담보물권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8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매우 높음 - 경기에 민감하여 소비둔화,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소규모 생계형 업종으로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제도가 필요함 - 소액 상가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도 이에 준하도록 맞추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보증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주택시장 상황을 시행령이 제때에 반영하지 못하여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실익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임차보증금의 변동추이를 적절하게 주기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한 2년마다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함 -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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