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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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3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40501_71186_5147.jpg&w=3840&q=75)
[위클립] 3월 2주
교사·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로드맵을 제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 교사노조연맹, '교권보호위원회 교원 참여 20%' 명시 법안 발의 환영 논평 ▷ 어떤 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교육 활동...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ㅇ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제외 '26.1....
민방위훈련 대상에 여성 확대 필요하다
현행법은 민방위대 대원을 '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성(현역·예비역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의 핵심은 국민 개개인이 각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국내연수휴직을 3년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과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사유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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