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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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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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및 귀환포로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역한 귀환포로의 대우 및 지원 업무를 국가보훈부로 이관하고, 서훈 수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송환법상 국군포로를 1-3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며, 북한의 국제법상 책임을 희석시키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 등급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월지원금은 1등급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이었다가 억류국 등에서 귀환 후 전역한 사람은 더 이상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그 대우, 지원, 예우는 국가보훈부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함 - 전역한 귀환포로에 대한 대우, 지원, 예우 업무를 국가보훈부장관으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국내 정착과 생활 보장을 위하여 국군포로에게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지급함 -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 등의 처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정착지원제도 개선(안 제7조 및 제9조, 현행 제10조 삭제, 안 제11조)을 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하지 못한 국군포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어 갖은 어려움을 겪음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의 가족이라는 신분 때문에 온갖 차별과 상당한 고통을 겪음 - 이 법 제정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군포로의 희생에 대한 예우적 차원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빈약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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