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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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검찰청 폐지' 후속작업 속도…민주당, '부칙개정'으로 128개 법안...
공소청법 개정안 역시 부칙을 통해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등 60개 법률을 손질합니다.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인 검찰청,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과 관련 직위·직렬을 신설될 공소청 및 중수청 체제에 맞게...
부천 독감 유치원 교사 사망, '직무상 재해' 인정된 법리적 이유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공단(사학 연금 공단)은 급여심의회를 열고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사학 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서 보호하는 '직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전교조 "밤샘 노동 끝 숨진 교사 재해 인정하라"
전교조, 사립 유치원 전교조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사학 연금 공단 서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이들은 " 사립 유치원 교사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재해보상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부담할 경우 학교의 재정상태 및 재정여건 개선 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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