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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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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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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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61상임위 심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시기를 조정하고, 탄핵 대통령의 예산 집행 기록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3-12

2101047공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ᆞ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기록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함 -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함 -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내용과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에 대한 대통령기록관의 지원에 관한 내용, 대통령 자문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 범위 설정에 관한 내용, 미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즉시 이관 및 수사과정에서 획득한 대통령기록물의 목록 제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은 기록물별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지정함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사본을 제작하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자는 그 목적에 한정하여 이를 활용하고 그 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반납하도록 함 -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열람 등의 편의 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20-06-26

2017661임기만료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18-12-21

유사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 및 필요절차 등을 규정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02864대안반영폐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등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임에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 대통령 선물이 대통령기록물임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에게 관리와 활용의 책임을 부여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기록물 정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5년 경과 규정을 넣으려는 것임

권경석의원등 11인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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