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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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첫 대법원 판단이 남긴 것
대통령기록물관리 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은 전직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재직 중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
현충원서 지워지는 전두환 흔적…5·18특별법 개정해 속도 내야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는 "교체된 기존 현판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행정박물(상징류)로...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전직 대통령 예우 도...
전두환 기념판, 지우기보다 바로 세워야…오월단체 '설명판 병기' 제안
전두환의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을 근거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철거 필요성... 역사적 기록물 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 철거해 수장고에 보관할 경우, 국가폭력의 책임 구조와 철거의 의미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중요자원으로 훼손ᆞ멸실 없이 보존ᆞ활용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충하여야 함 -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과 함께 허술한 관리체계가 지적되고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개편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국가기록원법안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기록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허점이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예방의 차원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의 열람에 관한 기본정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두며, 열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에 두는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로 명확히 함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이관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재분류하도록 함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에 필요한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함 - 열람과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은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아울러 대리인의 요건 및 필요절차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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