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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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예방 지원대책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편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등 소득보장 수준을 높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지원을 강화함 -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함 -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지역장애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정책 수립 체계를 개편함 - 장애인학대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를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장애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장애인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역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해당 장애인의 개인별 복지서비스에 관한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기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고 개인별 소득보장금액을 매월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의 주거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장애인 재난대피시설의 지정, 재난안전교육 및 실종 장애인 발견·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활동 증진을 위하여 문화향유 지원 계획 수립 및 문화예술활동 장려, 관광 및 여행활동 지원 정책 마련, 여가활동 증진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양육비 이행확보에 관한 특별법안
-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복리 및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기하고자 함 - 부모는 미성년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는 자녀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으로 양육의무를 이행함 - 법무부장관은 자녀·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청구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치 또는 법률구조법인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음 -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에 필요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수요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법원은 이혼 또는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양육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할 수 있고, 해당 처분은 「가사소송법」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행력을 가짐 - 양육비 지급은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급여나 기타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및 제공된 담보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녀는 부 또는 모의 일방과 동거하는 자로 15세 이하이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광역자활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에도 광역단위의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근거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자활센터와 광역자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기초단위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활지원 체계를 전국·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인프라 구축으로 확대하여 자활사업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부양의무자 규정 중 배우자 조항을 삭제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정함 - 최저생계비 결정을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함 - 부양의무자가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조사와 확인조사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에서 부양의무자를 삭제하도록 함 - 급여결정을 통보할 경우 수급권자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급권자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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