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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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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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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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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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행정기관 등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효율적인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중점관리대상 인력ᆞ물자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정부2011-08-29

1814400원안가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임명 및 지도, 심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당시에 미리 참여 또는 사용 협력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인력, 물자를 참여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참여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의 장이 임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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