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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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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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권역 내 치료 어려운 중증외상환자, 거점외상센터서 최종치료 맡는다
기존 권역외상센터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30조의2에 따라 외상환자 진료와 외상 의료 연구, 의료 인... 치료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건부 선정 기관에 대해서도...
![[단독] “쟤네한테 넘겨” vs “사고 나면요?”…소방-경찰 ‘주취자 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10%252F12%252Fec387355-55ff-44a4-a4c4-380fbe2e7df0.jpg&w=3840&q=75)
[단독] “쟤네한테 넘겨” vs “사고 나면요?”…소방-경찰 ‘주취자 핑...
임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과 소방의 역할, 긴급구호 요청 및 수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와 응급의료 기관 지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집중조명] 2026 소방청 국정감사… ‘제자리 대책’에 쏟아진 질타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시도지사 등 기관장 표창을 받으면 징계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지난해 4월 1일 개정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내년 4월 2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119구급차는 운전석 구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사실을 가까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대한 저항이 큰 실정임 - 대불금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거주 외국이주민이 110만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2%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약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나는 것임 -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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