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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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의료 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 의료 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둘째,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의료 사고가 고위험...
홍민기 "낙태 종용, 결단코 없다"… 전 여친 '사생활 의혹 폭로' 혐의 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산부인과 의료 진을 통해 검증 받을 예정이며, 중절 수술 당일이라고 주장한 날에도 자전거를 타자고 제안해온...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rapportia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59_143368_84_v150.jpg&w=3840&q=75)
[in-터뷰] "정신건강 정책, 비 의료 적 개입 확대하면서 전문진료 삭감하...
중증· 응급 환자도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는 정신 의료 체계를 회복하겠다. 둘째는 회원들을 지키는 '실리적 방패... 근본적으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와 별도로 분리하는 제도 개선도 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여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에 있는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실 당직전문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의 추가 부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음 -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 지역적 요건을 추가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운영비 및 당직전문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응급의료취약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의료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정하고 있음 -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환자로부터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기금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한 후 그 대불금을 해당 환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당 환자가 응급의료를 받은 사실을 가까이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권에 대한 저항이 큰 실정임 - 대불금의 구상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거주 외국이주민이 110만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2%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약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나는 것임 -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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