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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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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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126원안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김성수의원 등 10인2019-08-27

2002000원안가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우원식의원 등 24인2016-09-01

1907627임기만료폐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김제남의원 등 12인2013-11-07

유사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고, 두 가지의 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주관하도록 되어 있음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본안전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및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상황 검토회의(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한국의 원자력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음 -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여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저탄소·녹색성장에 이바지하여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두언의원등 23인2009-07-20

1800246원안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정부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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