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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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판 올린 기획 예산처, 재정 혁신으로 ‘하향식 예산’ 안착을
참여정부는 ‘ 국가재정법 ’(2006년 제정) 제29조 제2항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할 때 “ 중앙관서별 지출 한도 ”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총액 배분과 자율 편성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5년...
![[정책탐구생활] ‘정부 위의 정부’ 기획재정부 … 차기 정부서 개혁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2%252F%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4%252F20%252F.cache%252F512%252F20250420500611.jpg%253Fv%253D20260828190345&w=3840&q=75)
[정책탐구생활] ‘정부 위의 정부’ 기획재정부 … 차기 정부서 개혁 대...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를 보고하지 않아 재정 총량에 대한 국회의 심사권이 제약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도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지만 담당 사무관이 각 부처의...
기재부 개혁, 기재부 분리가 시작이다
국가재정법 29조2항은 ' 기획재정부 장관 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를 포함해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도입에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재정운용 목표 이행방안을 포함하고, 전년도 계획 대비 이행실적 첨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점 명시, 예비비 사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분기별로 국회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상의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는 재정개혁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임 -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제도는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미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예산안편성지침을 보고한다는 점에서 그 제도의 실효성이 없음 - 국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편성지침의 변경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기 이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대상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예산안의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으로 변경하여 보다 심도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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