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8-12-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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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이명수의원등 18인2008-11-28

1808911대안반영폐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수혜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조사업 수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운용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 등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유사사업의 예산 통합 운용, 보조금수혜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규정 신설, 보조금 관련 위반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 인상에 대하여 개정함

정부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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