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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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지역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제반 여건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산강ᆞ섬진강수계의 수질 보전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유해물질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 지역 단위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을 상수원관리지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이 속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상수원관리지역 등에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ᆞ운영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1월 23일 강창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1년 5월 18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1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고, 동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을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단 등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단지 또는 그 인접지역이고, 대학ᆞ연구소의 집적방안이 실현 가능하며 관련 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타당한 경우 등 지정기준에 맞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산학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서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받은 건축물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발전법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한 날 및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된 날부터 일정 기한이 지나고 분할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처분기한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용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대행사업자에 민간기업이 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추가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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