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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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멀티방은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기능을 한데 모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기존의 노래방, PC방 및 비디오방의 영역을 급속히 대체하고 있음 - 멀티방 중 비디오물의 시청을 위주로 하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디오물감상실업과 동일하게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시설기준과 영업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필요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정병국의원, 2008년 7월 28일 최구식의원, 2008년 12월 3일 이용경의원, 2008년 12월 3일 장세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월 16일 허원제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30),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3),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3),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6),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8) 및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4)에서는 각각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였음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주무부처와의 정책적 연계성이 미흡한 실정임 - 위원 위촉방식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 내용의 선정성, 폭력성 등의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고, 선정성 또는 폭력성 등의 묘사가 과도한 비디오물에 별도의 등급을 부여하여 공중시청과 광고·선전을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제한상영가 영화 등급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영화 상영등급 분류기준의 대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현행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시청제공, 광고·선전 등에 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도록 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유해성 확인이 제외되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배너 형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도록 함 - 등급분류, 내용정보 결과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등록 기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통일하여 영업자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도록 함 -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참시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매매를 유사 성교행위에 한정하고 있어 변종 성매매업소의 영업주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음 - 따라서 기존에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매매’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유사) 성교행위를 유발 또는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 -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음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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