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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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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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효율적이고, 국민연금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임대목적으로 고령자를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에 준하여 취급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이 설립·투자한 회사가 노인복지주택건설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특히 연금수급자인 고령자의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함 -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가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이 적용되도록 명시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주체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투자회사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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