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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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군 복무 크레딧의 인정 기간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며,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사업자 참여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 및 기간 확대를 제안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 하락 방지와 타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도록 함 - 인구고령화, 운용규모 증가 등에 따라 연기금의 운용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과 대학원이 은행, 보험, 증권에 집중하고 있어 연기금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완비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교육훈련 프로그램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 - 공단의 업무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위원회는 공단 산하에 연기금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의 구조가 보험료납부에서 급여지급까지 10~40년이 소요되나 현세대 가입자는 기여기간 중 복지혜택이 전무하고 연금기금 재정안정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연금의 사각지대 양산과 불신계층이 확산되고 있어, 장기보험으로서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투자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노후의 생활안정 및 복리를 증진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복지투자사업으로 주택의 건설·공급·임대사업을 추진하여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합노인복지시설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신뢰 및 재정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 납부와 급여지급 시점까지 10~40년이 소요되는 장기보험으로서 가입자와 수급권자를 위해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실시가 절실한 상황임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중 일정비율을 가입자 등의 복지증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종류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함 - 복지사업 종류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재활치료를 위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출자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복지시설 설치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노후설계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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